무슨 일인가

2026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일용직 및 프리랜서를 위한 유급 병가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이나 연차 휴가 없이 병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시범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일용직을 대상으로 첫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90만명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공약은 노동절을 앞두고 발표되며 정 후보는 노동 존중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용직 실무 영향

일용직·단기근로자를 관리하는 실무자들에게 이번 공약은 향후 유급 병가와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새롭게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물류·배송업 또는 요양·돌봄 분야와 같이 일용직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는 근로계약서 개정 및 병가 관련 조항 추가가 필요할 수 있다.

오늘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에 유급 병가 관련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계약서 양식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오는 5월 1일 노동절 이전에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급여 계산 시 병가에 따른 일당 공제 방안도 점검해 두길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