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여 포괄임금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포함한다. 기존의 고정 급여 지급 방식을 탈피하고, 임금명세서 작성 기준을 강화하여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해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는 의무화되며, 위반 경우 중복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