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2026년 3월 10일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업주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위 정의가 변경되어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가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는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제헌절이 유급휴일로 지정되는 등 육아 지원 및 공휴일 관련 법 개정이 다수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용직 실무 영향

이번 개정안은 물류·제조·요양 등의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관리하는 실무자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일당 계산 시 육아 관련 권리가 강화된 만큼, 새로운 법령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의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3월 10일 개정안 시행 전에 근로계약서를 최신법령에 맞추어 개정할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용직 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및 세금 신고와 관련된 신규 조항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