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만에 대법원이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치사 범죄의 형량을 징역 1년6개월에서 4년으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심각하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어 형량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형량 기준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양형기준의 핵심 내용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기본영역은 징역 1년6개월에서 4년으로,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역 2년에서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대재해 범죄가 5년 이내에 재발할 경우 기존 형량의 상단과 하단을 1.5배 가중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제조·생산과 같이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경영책임자 처벌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사전 안전 투자 및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적발 시 최대 징역 15년 형량이 권고되므로, 안전 표준 강화 및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업과 같은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 교육과 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요양·돌봄 업종에서도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 점검과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규 및 안전 규정 최신화 여부 확인.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모든 근로자와의 계약에 안전 의무 및 준수사항 명시.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강화된 양형기준 및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교육 및 브리핑.

편집자 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근로기록 자동화 방법은 일과사람 근로기록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