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방식 논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감독관들이 이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출하게 하면서 사업주들의 불만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법적 절차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및 기준

이번 문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이 법령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사업주에게 추가 퇴직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경우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HR 담당자 영향

특히 제조·생산 업종에 속한 기업이나 주 40시간 근무가 표준인 사업장은 이번 법령 적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형사 절차에 휘말릴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증가와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법 준수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별 실무 적용

제조·생산 업종에서는 특히 결근이나 휴직이 없었던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불일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비스업과 유통업에서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 기준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장근로가 적은 요양·돌봄 업종에서도 규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 조치 체크리스트

  •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 차이를 검토.
  • 근로계약서상 점검 포인트: 퇴직금 산정 기준이 법령에 맞는지 확인.
  • 현장·부서장에게 전달: 퇴직금 산정 기준 변경 사항 공지 및 교육.

편집자 주 일용직·계약직 인건비·노무비 자동 집계 방법은 일과사람 급여 관리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