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정부가 비정규직의 짧은 계약을 반복해 퇴직금을 회피하는 '364일 쪼개기 계약'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기 근로자에게는 계약 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조치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며,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률을 높이는 형식으로 고용 불안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 근무를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일용직 실무 영향

이 개정안은 공공부문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지만, 물류·창고·배송 업종 등에서 비정규직을 운영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기간과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며 급여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생길 수 있다.

오늘 확인할 것

현재 진행 중인 일용직 근로계약서와 급여 산정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수정 및 새로운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논의는 2027년 시행 전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