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규제
27일 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법안 — HR 실무자 영향 점검
김예지 의원이 2023년 8월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학대나 …
노동법/규제 브리프
일용직 근로계약 의무, 최저임금 시급 적용, 초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제외 요건,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일용직·단기근로자 관리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규제 이슈를 브리핑합니다.
노동법/규제
실무 가이드
28일 전
고용계약서 없는 일용직의 법적 보호 및 실무 가이드
일용직 근로자는 특성상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법적…
노동법/규제
28일 전
노란봉투법 시행 지침 발표, 현장 HR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을 통해 보완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하위법령 정비 지시에 따라 시…
노동법/규제
29일 전
[정년연장 논의현황] HR 담당자 확인할 사항
최근 '68년생 1년, 76년생 5년 연장'이라는 제목의 소문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이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확정된 안이 아니며, 오히려 현…
노동법/규제
29일 전
[인증 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 협력사 대상 확대
CJ제일제당이 협력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재해를 …
노동법/규제
30일 전
임금체불 벌금 5천만원 상향 — HR 담당자 실무 대응법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에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노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
노동법/규제
31일 전
개정 노조법 보완안 발표, 제조업 HR에게 미칠 영향
고용노동부가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기준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안을 발표하기 전, 노사와의 비공개 면담을 예고했습니다. 노동조합…
노동법/규제
32일 전
형사소송법 개정, HR담당자 중대재해 대응체계 강화 필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노동감독관의 중대재해 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시의 수…
노동법/규제
32일 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HL그룹 회장도 해당되나?
HL그룹의 정몽원 회장이 HL만도의 중대재해와 관련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논란은 노동조합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회장 …
노동법/규제
33일 전
부당해고 판례, 영업비밀 누설에도 인정 요건 주목
최근 노동법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누설했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직원이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