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월 30일 전태일 기념관에서 일용직 및 프리랜서에게 유급 병가를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2026년 도입을 목표로 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병가를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공약에 따르면 약 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가 포함된다. 정 후보는 세부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용직 실무 영향

이 지원 정책은 물류·창고·배송, 제조·공장 등 일용직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업종의 HR 담당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관련 서류에서 유급 병가 조항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4대보험 및 세금 신고 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오늘 확인할 것

계약서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재 근무 중인 일용직 근로자의 계약서에 병가 관련 조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할 것. 5월 1일 전까지 기존 근로계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