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무슨 일인가

고용노동부가 2026년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업장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처음으로 일용직 비율이 높은 건설·물류 현장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위험성 평가 미실시, 도급업체 안전관리 소홀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도 확인됐으며, 건당 최대 1억원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일용직을 수시로 채용하는 현장에서 채용 즉시 안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일용직 실무 영향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채용 당일 안전교육 이수 확인이 필수입니다. 일용직 특성상 채용이 매일 발생하므로, 담당자가 교육 이수 여부를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리스크가 누적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채용 당일 안전교육 이수 확인 체계가 현장에 갖춰져 있는지 오늘 점검하십시오. 교육 이수 서명부가 없다면 즉시 양식을 만들어 현장에 비치하세요.

💡 일용직 안전관리 = 교육 이수 + 계약 + 사고 대응, 매일이 리스크. 계약·급여·안전·보험 전반을 일과사람이 한번에 끊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