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무슨 일인가

2026년 3월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도급·용역·파견 형태로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원청이 현장을 직접 지휘하지 않더라도 위험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반 시 최대 5천만원 벌금에 더해 경영책임자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특히 인력파견 업체를 통해 일용직을 채용하는 사업장에서 원청의 의무 범위가 불명확해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용직 실무 영향

인력파견·용역 업체를 통해 일용직을 쓰는 사업장이라면, 형식상 계약 상대방이 파견업체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원청인 귀사가 집니다.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은 파견·용역업체가 아닌 원청 HR 담당자와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

파견·용역 업체를 통해 채용한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작업 환경·안전조치 현황을 오늘 확인하십시오. 위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안전조치 서류를 즉시 갖추세요.

💡 일용직 안전관리 = 교육 이수 + 계약 + 사고 대응, 매일이 리스크. 계약·급여·안전·보험 전반을 일과사람이 한번에 끊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