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무슨 일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2026년 5월부터 일용직 근로자 채용 당일 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1차 위반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3차 이상 반복 위반 시 50만원입니다. 또한 교육 이수 확인 서명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교육 시간 또한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현장 점검에서 서명부가 없으면 즉시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일용직 실무 영향

일용직을 매일 채용하는 현장에서 교육 서명부를 하루라도 빠뜨리면 10만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년치 서명부 보관 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교육으로 운영해 왔다면 즉시 2시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5월부터 시행이므로 오늘 당장 안전교육 서명부 양식을 2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파일 보관 체계를 갖추십시오. 온라인 교육 수료증도 동일하게 3년 보관 대상입니다.

💡 일용직 안전관리 = 교육 이수 + 계약 + 사고 대응, 매일이 리스크. 계약·급여·안전·보험 전반을 일과사람이 한번에 끊어드립니다.